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
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인천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19구합51851 판결
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